윤미향 수사 사건정리

윤미향의 수사가 이제야 느림보 진행중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4개월 전에 터졌는데,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의원이 9월 14일 이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시작 4개월 만의 일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로부터 운동방식에 대한 비난을 받은 이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운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를 들여다 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윤미향 사건은 조국의혹과 더불어 진보진영의 정치 인사에 대한 배신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돌아서는데 속도를 내게했던 사건들이지요.

검찰사수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형식의 부정수령을 했으며 그 금액이 무려 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미향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 조차 하지 않고 단체계좌로(이정도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지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도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윤미향 자신의 개인계좌로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 검찰은 "그동안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미향은  몇 가지 좌파적인 행적들이 2019년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 후 윤미향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아 챙겨서 그 일부금액은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 탈북 종업원 북송 추진 단체, 대진연 등에 송금한 것으로확인 됐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는 단체의 지원금으로 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양심수가 바로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또한 북한도 윤미향을 적극 두둔한 이력이 있으니, 보수 세력을 '토착왜구'로 표현하며 친일,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김일성이 한 말인데 '갓끈전술'이라는 것으로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잘라도 갓이 훌렁 벗겨지듯 남조선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